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13 ~ 2017

국 토 해 양 부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2

1. 제3차 계획의 주요 내용	2

2. 제3차 계획의 평가	3

Ⅲ. 건설경기 전망 및 건설산업 현황	5

1. 건설경기 전망	5

2.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0

Ⅳ.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14

1. 비전과 목표	14

2. 제4차 기본계획 체계	15

Ⅴ. 세부 추진방안	16

Ⅵ. 추진일정	39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  기본계획의 주요 범위

①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건설기술인력 육성 대책(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름)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책

④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 대책

⑤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⑥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등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이 '12년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ㅇ  건설분야의 저성장 시대 도래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12.8)

□  그간 여러 기관의 연구 성과, 학계․업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 활동 결과 등을 토대로 비전․목표․주요 과제 도출

ㅇ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안) 내용 토의․보완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단계적으로 실천

Ⅱ.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1		제3차 계획의 주요 내용

□  제3차 계획의 비전은 “Globalization과 Innovation을 통해 건설산업을 초일류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

*  Globalization을 통해 “한국형 건설생산체계”에 “국제표준 생산체계”를 도입․정착시켜 한국에서의 경험이 세계시장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도록 혁신

□  비전 성취를 위해 경쟁력, 균형발전, 공정성 등 3대 목표 제시

ㅇ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건설산업 제도를 글로벌화하고 규제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술경쟁력 강화

ㅇ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대․중소, 종합․전문업체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고 설계․엔지니어링 등 낙후분야 집중적 육성․지원

ㅇ  (건설산업의 투명․공정성 제고) 부조리와 부패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신뢰도 회복

□  제3차 계획 실천을 위해 목표달성을 위한 6대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각 세부과제의 실현을 위해 31개 추진방안 마련

ㅇ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과제로 선진 건설 생산체계 구축, 건설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ㅇ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활성화,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뢰받는 건설산업 육성

2		제3차 계획의 평가

□  제3차 계획의 비전인 ‘선진화․혁신’에 따라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선진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제2의 해외건설 중흥기 이룩

ㅇ  영업제한 일부 완화, 공공공사 입찰 및 사업관리 제도 일부 개선, 상생협력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기반 마련

ㅇ  해외건설은 5년 연속('08～'12년)으로 수주액 400억불을 초과 달성하였고, 누적 수주액 5,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성장

□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 중 미국․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경제 및 국내 건설경기 위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연된 과제,

ㅇ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대립에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 등 당초 목표한 성과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

□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ㅇ  (업역) 유사 업종 등록시 일부 등록기준을 중복 인정하고, 신기술 보유 업체의 경우 타업종 시공을 허용하는 등 영업제한 완화

-  업종간 이해관계가 달라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

ㅇ  (발주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규정하여 선진국형 CM at Risk 발주방식 도입 기반 조성

-  역량이 충분한 기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PQ기준을 마련 운용*토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공부문의 발주역량 강화

*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LH･도공･수공･철시공)에서 자체 PQ기준 마련․운용

-  획일적* 발주제도로 인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변별력 부족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미진

*  공사규모에 따라 동일한 낙찰방식, 동일한 심사방법･심사기준 적용

ㅇ  (상생협력) 수평적․협력적 발주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사업(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통해 활성화 기반 마련

-  공생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정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 원․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제고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사 강화, 보증금 지급요건 완화 등

-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원․하도급 관계에 편중되어 발주자-건설사 관계 등에서는 성과가 미흡

ㅇ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신성장동력 우선지원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사후평가 내실화, 안전․품질관리 강화 및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설계기준․표준시방서 정비 등의 성과

-  고급 기술인력 부족,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 업역 세분화로 경쟁력있는 종합 ENG 업체 육성 곤란 등 문제는 상존

ㅇ  (해외건설) 중점협력국* 선정․지원, GIF 조성을 통한 해외 개발사업 투자, 해외건설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해외수주 집중 지원

* 15개 중점협력국 : (아시아 5개국) 인도,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동 3개국) 사우디, UAE, 쿠웨이트, (중남미 2개국) 페루, 콜롬비아, (아프리카  4개국) 리비아, 알제리, 남수단, 나이지리아, (유럽 1개국) 터키

-  진출국․공종의 편중 문제, 보증․인력 등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진출 애로 문제는 해소 필요

Ⅲ. 건설경기 전망 및 건설산업 현황

1		건설경기 전망

① 세계 경제와 국내건설 시장

□  세계경제 성장세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저성장,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진하며 불확실성도 큰 상황

ㅇ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로 인해 '09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11년에는 3.8% 성장, '12년에는 3.3% 성장 전망 등 부진

<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2.10.

ㅇ  IMF는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미국의 재정절벽 방지책 등을 전제로 세계경제의 4%대 완만한 회복세 전망

<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3	'14	'15	'16	'17
세계경제성장률(%)	3.62	4.15	4.42	4.51	4.56

□  한편,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감안하여 '13년 이후 국내경제 역시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까지의 완만한 성장세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구 분	'12	'13	'14	'15	'16	'17
국회 예산정책처(%)	2.5	3.5	4.3	3.9	3.4	-
IMF(%)	2.7	3.6	4.0	4.0	4.0	4.0

*  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 및 중기경제 전망」,  '12.10.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12.10.

□  제3차 계획기간 중 건설시장은 '08년 금융위기, 부동산시장 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에 의해 침체 국면 지속

ㅇ  건설투자는 SOC 투자가 늘어난 '09년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유지하였고, 경제성장 기여도도 하락하여 경제성장률 잠식 초래

*  '08～'11년 중 연평균 건설투자 증가율은 △1.8%로 마이너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p					'12년
					1/4p	2/4p	3/4p	4/4p	1/4p	2/4p	3/4p
건설투자	153.9	159.2	153.4	145.7	27.8	39.4	36.4	42.1	28.3	38.6	36.4
	(△2.8)	(3.4)	(△3.7)	(△5.0)	(△11.0)	(△4.2)	(△4.0)	(△2.0)	(1.5)	(△2.1)	(△0.1)

□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들은 '12년 건설경기를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13년에는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

ㅇ  '13년은 주택경기․세계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과 SOC예산 확대, 공기업 지방이전, 주택인허가 증가 등 긍정적 요인 혼재

*  SOC 예산(조원) : 18.4('07) → 20.6('08) → 25.5('09) → 25.1('10) → 24.4('11) → 23.1('12) → 23.9('13)

*  주택인허가(만호) : 37.1('08) → 38.2('09) → 38.7('10) → 55('11) → 60('12 잠정)

ㅇ  단기적으로 건설경기는 유럽 재정위기의 조기 해소 여부와 이에 관련된 투자심리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주요기관 건설투자 전망 >

기관		기획재정부 ('12.6)	한국은행 ('13.1)	KDI ('12.11)	산업연구원 ('12.11)	LG연구원 ('12.12)
건설투자	'12	2.1%	△0.9%	△0.2%	△0.2%	△0.9%
	'13	3.6%	2.5%	2.3%	2.4%	0.9%

□  4차계획 기간 중 건설투자 전망은 세계․국내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3차 계획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12	'13	'14	'15	'16
건설투자(%)	△0.6	0.2	1.3	1.5	2.0

*  국회 예산정책처, 「2012년 및 중기경제 전망」,  '12.10.

□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 전반이 성숙해 갈수록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초기는 인프라 건설수요가 큰 반면, 성숙기는 SOC가 완비되어 건설 수요 감소

ㅇ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1.2～1.3만$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 비중이 증가하나, 1.5만$ 수준 이후로는 지속 감소

ㅇ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추세를 볼 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도로, 철도, 주택 등 SOC 스톡이 부족하므로 건설투자 비중의 감소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 >      <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 >

□  건설투자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는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 유지

< 생산유발효과 >               < 취업유발효과(명/10억원) >

⇒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산업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동반성장 기반 마련 등 새로운 산업 육성 방안 필요

② 해외건설 시장

□  '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에 바탕을 둔 중동국가들의 석유화학․발전 등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들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이 지속 증가

□  우리 업체들은 국내시장 위축에 대응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하였으며, ’07년 398억불이던 해외건설 수주액이 '12년 650억불 수준에 달함

*  '12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49억불로 수출주력 상품인 석유제품(562억$), 반도체(504억$), 자동차(472억$), 선박(397억$) 수출액을 능가

ㅇ  해외건설시장 점유율도 대폭 향상('03 1.9%(12위) → ’11 5.7%(7위))

< 해외건설 수주 추이(억달러) >

□  향후 세계건설시장은 연 8%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여 '20년까지 약 15조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Global Insight, '12.9월)

<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조달러) >

* 외국 건설업체에게 개방된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체의 8%~10% 규모로 추정(건산연, ‘12)

ㅇ  아시아태평양 권역은  ‘20년 기준으로 약 4.5조불로 급성장(43.7%)하고, 남미권도 ’15년전까지 평균 6.5% 수준의 시장 성장률 기대

ㅇ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MENA)의 경우 GDP 대비 건설예산 비중이 ‘10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13년 24.5%로 예상

□  개방된 해외건설 시장은 플랜트 중심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토목․건축이 전체비중의 50%를 상회하는 구조 지속 전망

*  ENR 상위 3대 기업은 토목․건축 사업 비중이 63.3%에 달함

*  토목․건축시장 진출시 고도의 사업기획․금융조달․Eng 등 역량 필요

< 해외 건설시장 매출 추이(ENR 기준) >

□  시장 확대에 맞추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ㅇ  중동․아시아 지역 및 산업설비(플랜트) 편중과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술력 부족 등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전망

*  중동․아시아 수주비중('08～'11년) : 89.2% / 플랜트 수주비중('08～'11년) : 71.6%

*  '09년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0.5%에 불과하여 중국(3.9%)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

⇒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해외수주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2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① 산업 구조와 선별 시스템

□  건설업 등록제 전환('99)에 따라 건설업체 수가 급증한 이후 수주규모는 '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 상태 지속

< 종합업체 수, 평균수주액 >          < 전문업체 수, 평균수주액 >

ㅇ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

-  상위 30개 업체가 차지하는 수주액이 전체 수주액의 44%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9천～1만여개 업체의 수주액 비율은 15%에 불과

<건설업체 순위 등급별 수주액 비율>

□  하위 그룹에 속한 건설사 중 상당수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실업체 또는 불법하도급 등 불법 업체로 추정

*  무실적 업체 비중 : 18.6%('08) → 17.6%('09) → 16.4%('10) → 16.6%('11)

ㅇ  부적격 업체 난립은 우수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동반부실을 초래하고, 불법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 대금체불 등 부작용 유발

□  그러나, 현재의 건설산업 시스템을 통해서는 공사 특성별 적합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곤란하며,

ㅇ  등록․시공관리 등 산업제도와 발주․입찰제도의 한계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걸러지지 못하는 상황

□  등록제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부적격 업체가 시장에 잔존

ㅇ  현행 등록요건이 최소한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논란

□  시공관리 제도* 역시 시공능력 없는 업체들이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전매하는 관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  하도급계획서 심사, 일괄하도급 금지, 직접시공 의무, 감리제도 등

ㅇ  품질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 품질에 따른 업체 평가가 곤란하고, 부실업체들의 수주 차단에 한계

□  공공공사 발주․입찰제도 역시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변별력이 낮은 수준

ㅇ  품질경쟁을 통한 우수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또는 요행(적격심사제)이 낙찰 여부를 좌우

ㅇ  공제조합 위주로 이루어지는 시공보증을 통해서도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업체를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실정

⇒  부적격 업체의 원활한 퇴출과 우량 업체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건설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구조 정상화 필요

② 취약한 산업기반

□  건설 ENG, 건설기능인력 등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산업기반 분야는 기초체력이 취약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

□  건설 ENG 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미흡하고 구조적으로도 취약한 상황

ㅇ  국내 건설교통 기술수준은 평균 61.8%(최고수준 100),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격차는 △16.6%(4.8년)

-  효율성․시공성에만 집착하여 설계 등 소프트웨어 기술과 핵심소재 등 고부가가치 기초․원천기술 부족

*  인천공항 기본설계 및 경부고속철도 사업관리는 Bechtel社(美)에서 수행

ㅇ  산업 수요에 맞지 않는 대학교육, 토목․건축분야에 편중된 신규 인력공급, 업계의 경력자 선호로 인해 구인․구직 불균형 발생

* 건설기술인력 63만명 중 17만명이 미취업상태 (’11, 기술인협회 신고자 기준)

-  외국어, 국제계약 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우수한 글로벌 인재는 건설업을 기피하여 타 분야 이탈 가속화

ㅇ  설계․감리 등 업역 세분화로 인해 종합 ENG업체 육성이 곤란, 해외진출시 필요한 실적자료 등 관리가 미비

-  50종 설계․시공기준의 관리가 미흡하여 기준간 중복․상충 발생, 최신기술 반영이 늦어 창의적․경제적 설계가 제한

ㅇ  국내 기술용역 발주방식이 대부분 가격경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술력 강화 및 품질확보에 한계

* 적격심사방식과 PQ후 최저가방식 비중이 전체공사의 85%이상(‘12 기준)

□  건설기능 분야는 인력 고령화, 젊은층의 건설산업 기피 등으로 숙련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외국인력으로 대체하기 곤란

<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및 전체취업자 비율 >

(단위 :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건설 기능인력	62.5	61.2	62.7	64.4	63.8	67.0	70.9	71.9	74.2	77.4	79.0
전체 취업자	49.1	50.5	51.3	52.5	53.7	55.0	56.2	57.3	57.9	59.0	60.1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경력에 따른 직위․처우의 상승 경로가 미비하고 직업 안정성이 낮아 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

*  부족한 숙련인력은 '11년  5.3만명 수준에서 '14년 10.4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건산연)

ㅇ  이는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져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성 약화

⇒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필요

③ 건설산업 참여자간 불공정 관행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계약 당사자간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기 쉽고, 우리의 수직적 문화와 결합하여 불공정 관행 야기

ㅇ  그동안 불공정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공정한 계약․관행이 여전히 미흡

□  그간의 개선 노력이 원․하도급 관계에 편중되어 타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도 문제

ㅇ  특히, 발주자-건설사 간의 관계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빈발

⇒  건설 참여자간 상생협력의 구조 형성으로 공생발전 환경 조성 필요

Ⅳ.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1		비전과 목표

□  (비전) 건설산업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ㅇ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제4차 계획의 비전으로 설정

□  (목표) 건설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정책목표 설정

Ⅰ.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내실화)

-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ENG․
기능인력, 자재․장비 산업 등 기반분야를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Ⅱ.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외연확대)

-  국내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수요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 추진

Ⅲ.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동반성장)

-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확립

*  법정 필수 사항(건산법 제6조) : ① 기본방향, ② 기술개발․기술인력 육성,
③ 국제화, 해외진출 지원, ④ 안전․환경보전․품질확보, ⑤ 중소업체 육성,
⑥ 생산성 향상, ⑦ 건설자재 품질향상, 규격표준화, ⑧ CM 발전

2		제4차 기본계획 체계

비전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목표(3)	중점과제(7)	추진방안(20)
Ⅰ.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1. 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①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②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2.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③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④ 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⑤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⑥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⑦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⑧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Ⅱ.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4.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⑨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5. 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Ⅲ.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6.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7.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Ⅴ. 세부 추진방안

목표Ⅰ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과제 1. 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①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  검토배경

ㅇ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해당업종에 등록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

* (기술능력) 기술자 2～12인, (자본금) 2～20억원, (사무실) 독립공간 보유

ㅇ  그러나 현행 등록제도는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이 미흡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에 한계

ㅇ  최소한의 시공경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설시장 참여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업체의 실질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의 시공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선

-  기술자 중 일정 비율은 시공경력 가진자를 포함토록 제도 개선

*  (현행) 실무경력에 상관없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12인이상 보유

ㅇ  부실업체 설립을 방지하면서 정상업체에게 부담 되지 않도록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기준 마련 검토

*  (예) 토건․산업환경 50㎡, 토목․건축․조경 33㎡('04.8월 사무실요건 폐지 당시 기준)

ㅇ  시공경력에 따라 건설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되도록 등록기준 개선

-  (예시1) 일정기간 관련 전문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자만 종합업종 등록

-  (예시2) 일정기간 관련 전문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종합업종 등록시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 등 등록기준 일부완화

* 관련 전문업종의 종류, 영위기간 및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검토

②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  검토배경

ㅇ  등록 이후 등록요건 미달 등 시공능력을 상실한 페이퍼컴퍼니가 시장에 상존하며 요행에 의한 수주를 시도하고 있어 시장교란 유발

ㅇ  이들 업체는 공사 수주 후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 전매 등을 통해 공사비 부족, 현장관리 부실 등 각종 부작용 유발

□  개선방안

ㅇ  시공능력 없는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

*  직접시공 의무비율 상향, 직접시공 의무 예외(발주자 승낙) 폐지, 직접시공 의무 공사 발주시 직접시공 관련 평가항목 추가 등

**  시공평가 결과를 업체별로 종합․결과 공개,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

ㅇ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

*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를 통해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격 대여 등 허위등록 여부 면밀히 점검(서류조사,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ㅇ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하도급 등 방지를 위해 KISCON의 원․하도급 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발주자 승낙서 첨부, 산재보험 및 퇴직공제 정보를 활용한 공사대장 미통보 및 보증․실적정보기준 하도급 미통보 적발 강화 등

과제 2.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③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  검토배경

ㅇ  공사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주방식이 결정되고 있으며, 현행 최저가･적격심사제도를 통한 적정 업체 선별기능 한계

*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 기본 적용

-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와 운찰제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로는 우수업체 선별과 공사품질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일부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는 공사 특성과 무관하게 법령에서 분리발주 강제

ㅇ  그간의 실적공사비 개선, 품셈 현실화 등에도 불구하고 원가하락에 따른 업계의 문제제기 지속

⇨  공사 특성에 맞는 최적의 낙찰자 선정 및 필요 공사비 반영 등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

□  개선방안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주제도 다양화 및 발주방식･심사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성 확대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

-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

* 가격,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사 난이도에 따라 중점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등 차등 적용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 운용 허용

* (1단계) 발주역량이 높은 선도기관(LH･도공･수공･철시공 등 주요 공기업) 적용  (2단계) 기타 기관으로 점진적 확대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조달체계 분권화 병행추진

-  전기･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임의화하여 발주기관이 공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분리발주 선택 적용

ㅇ  최저가낙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의 적정 업체 선별기능 강화 검토

-  최저가낙찰제도는 전략적 투찰 방지 및 실질적인 저가투찰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저가심의제도 내실화

-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

* (예시) 직접시공, 배치예정기술자 경력 등 실질적인 공사수행능력 평가 강화

ㅇ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현실화 지속 추진

-  다양한 공사특성,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의 축적․관리 활성화

-  적격심사의 특성상 낙찰률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율에 따른 가격평가기준의 조정 등도 추진

* 최저가대상 공사는 실적단가에 대해 3/1000미만 투찰 금지조항 기마련(계약예규)

-  공사비산정의 근간인 표준품셈은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실사 기반의 정비를 지속추진*하되, 현장실사의 신뢰성을 개선

* 여건변동에 따른 재정비, 신규공법 반영, 저가품 재검토 등

④  건설보증 필터링 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  검토배경

ㅇ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제조합 위주로 건설보증이 운영됨에 따라 그간 엄정한 보증심사와 업체 스크리닝에 한계

-  건설사들의 공사 이행능력, 대금 지불능력 등에 대한 필터링 수준이 낮아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역할 미흡

ㅇ  건설경기 침체로 과당경쟁․저가낙찰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가 증가하여 보증기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건설보증기관 최초로 전문공제조합의 손실발생('11년 81억)

□  개선방안

ㅇ  공제조합의 보증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 업체 선별 기능 내실화

-  과도한 저가낙찰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 거부(또는 담보 징구)를 강화하여 사전에 수주를 차단

*  일정 비율 이하로 낙찰받는 공사에 대해 적용

ㅇ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12.7월 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

-  매년 경영공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증사고 급증시 경영평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제․개정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 방안 검토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보증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공제조합에 국한되던 것을 ‘건설관련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확대

⑤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  검토배경

ㅇ  발주자가 공사특성과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보될 필요

-  이를 위해 KISCON*을 통해 업체정보를 공개하고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하는 등 발주자의 적정업체 선정 지원중

*  건설업체의 자본금, 경영실태, 기술능력, 공사실적 등 정보를 종합․관리

ㅇ  그러나, KISCON은 입력률이 낮아 정확한 정보산출이 곤란하고,

*  공공공사는 상대적으로 입력률이 높은 편이나, 민간공사의 입력률이 저조

-  시공능력평가는 경영상태 등 비계량 항목을 계량화하여 합산하므로 업체 능력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개선방안

ㅇ  (KISCON 정확성 제고) 실적 입력의 편의성․적시성*을 높이고, 미입력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입력률 제고

*  전자 등록수첩,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한 자동입력 시스템 구축 등 검토 및 입력된 공사대장의 발주자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실적인정 등 검토

**  산재보험, 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협회 등의 관련 자료를 활용

ㅇ  (시공능력평가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발주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자율성 강화가 선행될 필요

-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업체의 평가요소별 능력을 항목별로 공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과제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⑥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  검토배경

ㅇ  토목․건축 위주의 단순 시공 영역은 축소될 전망이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Soft 건설 분야는 점차 부각되는 추세

ㅇ  그러나 대표적 Soft 분야인 건설 ENG은 업역 분리에 따른 비효율, 가격경쟁 위주의 발주, 설계․시공기준 부실 등으로 경쟁력 취약

ㅇ  건설산업이 Hardware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Software적 창조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 ENG의 역량 강화가 시급

□  개선방안

ㅇ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지침 등을 정비, 업역간 통합 발주제도 및 통합 실적관리체계* 도입

* 협회에서 관리하는 건설용역업 실적관리체계 일원화, 인력DB도 연계

ㅇ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입찰을 활성화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

ㅇ  현 사양중심 설계․시공기준을 녹색기술 등을 반영하여 성능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코드화를 통해 기준간 중복․상충 내용 정비

* CALS, CODIL(국토해양전자정보관) 등 기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한 On-line 열람서비스 제공방안도 검토

ㅇ  건설 ENG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정보제공, 사업 참여에 필수적인 실적축적＊ 등 추진

*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공공분야 시범적용, 교량․댐․고속국도 등 ‘시설물단위’ 용역실적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⑦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  검토배경

ㅇ  일용직 위주인 건설기능인(130만명)은 현장간 잦은 이동, 동절기 일감 부족 등으로 직업 불안정성이 높은 분야

-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일수도 전산업 평균의 80% 수준에 불과

*  임금 : 연 2,045～2,500만원, 전산업 평균은 3,499만원(’11년)

*  근로일수 : 연 213일, 전산업 평균은 266.4일(’11년)

ㅇ  이는 신규인력 진입기피로 이어져 내국인 숙련인력 고령화 및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부족부분을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양상

*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11년) : (건설업) 79.0%, (전산업 평균) 60.1%

*  숙련인력 부족 : (‘11) 53천명 → (‘14) 104천명(건산연)

-  현장경력 상승에 따라 직위와 처우가 상승하는 경로도 미비하여, 건설기능인력 대한 직업전망의 제시가 미흡

ㅇ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미흡

-  현 건설기능인력정책은 실업자 직업훈련, 퇴직공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한 인력관리 및 양성에 한계

□  개선방안

ㅇ  개인별경력관리 및 기능등급제를 도입·시행하여 직업전망 개선

-  “자격, 경력, 훈련”을 반영하여 핵심인력별 기능등급을 부여하고, 경력관리를 통해 인력 DB를 구축

-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도록 품셈․노임단가 등에 반영

ㅇ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여, 현장 핵심인력 양성을 강화

-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규모와 기능내용을 교육훈련에 반영

-  현장인력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기능등급 상승을 유도

-  권역별 거점 훈련기관 설립 지원을 확대하여 각 기관을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계

ㅇ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노무비 구분관리 내실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 방지 등 임금보호를 강화

-  전자인력카드제, 개인별 경력관리 등 산업차원의 투명한 인력관리와 노무비 조정한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직업여건 불안정 문제 보완

-  연차수당 명목의 공제제도 도입 등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의 건설기능인 직업안정 지원을 위한 수단 마련

-  인력DB와 KISCON의 건설공사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인력 일감 찾기를 대폭 개선

ㅇ  건설산업 인력관리제도 및 기구 마련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기금 확보 등 핵심기능인력 양성 예산 반영

-  기능등급제 운영, 교육훈련 현장성 강화, 직업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력 양성․관리 총괄기구 설립 추진

⑧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  검토배경

ㅇ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정비불량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 품질관리 소홀 등 문제 소지

ㅇ  건설자재(골재, 철근, 시멘트, 레미콘)는 천연자원 고갈, 고철 및 전기료 등 원자재값 변동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이 매우 유동적

-  특히, 독과점 품목인 철근․시멘트 등은 건설경기 여건,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단가 조정 문제로 공급중단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

□  개선방안

ㅇ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의 안전 도모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작결함을 제작자가 직접 시정토록 하는 리콜제도 시행(’13.3월~)

-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작업, 주행 및 조종사 안전관련 규정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 전면 보완․개정

ㅇ  지역별 중장기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지역별 허가량 및 생산시설현황 등을 파악하여 수급불안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중점 관리

-  권역별 골재자원 중점 조사, EEZ 물량관리, 수급불안 예상지역 점검, 추가 골재원 확보 등을 통해 골재수급 상황 관리

-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급불균형 발생시 관계기관․업계간 수급협의체를 통해 적기 대응

목표Ⅱ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과제 4.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 강국 도약

⑨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  검토배경

ㅇ  ‘07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증가추세 지속(’12년 649억불)

*  해외건설수주액(억불): 165('06), 398('07), 476('08), 491('09), 716('10), 591('11)

ㅇ  ‘10년 이후 시장 편중은 완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건설업체 평균(ENR기준, ’11년 중동 24%, 플랜트 40%)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중동 수주비중 : 73%('09) → 66%('10) → 50%('11) → 57%('12)

플랜트 수주비중 : 72%('09) → 80%('10) → 73%('11) → 61%('12)

□  개선방안

ㅇ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개척자금 및 수주지원단 파견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해건협 지부를 점진적 확대

*  7개소 운영(중동: UAE․리비아, 기타: 인니․페루․카자흐․인도․멕시코)

ㅇ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기술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창출형․기업연계형 R&D 로드맵 수립․시행

-  현재 진행중인 R&D 또는 신규 R&D에 해외건설시장 실용화 연구 추가

*  체계적 플랜트 R&D 추진을 위해 플랜트 R&D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사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계약․클레임 관리 등 법제, 금융조달 기법, 해외인력 노무관리 등 Soft 기술 분야 연구 확대

*  프로젝트 컨설팅․관리, 설계․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교육체계 구축

-  해외 권역별 시장‧정책․기술동향 등을 상시 분석하는 해외진출 지원 거점센터를 마련하고 선진국 기술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ㅇ  ODA․초청연수 등 개도국 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협력센터｣ 설립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 검토배경

ㅇ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금융조달 방안 및 공종․분야별 진흥전략 필요

*  '11년 우리업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수주액: 41억불(전체 591억불의 5.2%)

□ 개선방안

ㅇ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 조성․운영중인 글로벌 인프라펀드(4천억)를 활용한 투자를 지속

-  GIF와 중동국부펀드․다자개발은행과 공동투자 추진

*  (인프라 민관 T/F 구성) UAE(’12.5), 사우디(‘12.6), 카타르(‘12.10)와 구성 합의

*  (국부펀드와 MOU) UAE Invest AD(‘12.5), 카타르투자청(’12.10)

-  수자원, 공항, 도로, 도시 등 우리기업의 강점 분야에 특화된 Special Fund 조성 추진

-  민간투자자가 주도하는 추가 해외개발사업 투자 펀드 조성이 용이하게 하도록 펀드의 설립요건․운영제한을 완화

ㅇ  공종 다양화를 위해 우리업체가 강점을 가진 물산업․도시개발 등의 분야에도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

*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 녹색위 보고(’12.5)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치(‘12.10월), 중장기 진출 전략 수립 추진중

-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15) 및 통합물관리 경험 수출 활성화 추진

-  개도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우리기업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물관리․신도시 개발 등 전문분야 교육과정 개설

-  건축기술과 GIS 등 지적․공간정보 기술, 도시 관련 제도 등을 융․복합하여 개도국 개발수요에 대해 토탈솔루션 제공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  검토배경

ㅇ  최근 5년간(‘07~’11)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비중은 76%를 차지하였으며, ‘11년의 경우는 상위 10개사가 82%를 차지

-  ‘12년 9월까지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은 6.6%로 '11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07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상황

구 분	누계(‘65~’11)	‘07	‘08	‘09	‘10	‘11	‘12.9
금액(억불)	544	67	71.2	54.9	47.1	48.2	26.4
중소기업 비중(%)	12	16.8	14.9	11.2	6.6	8.1	6.6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개선방안

ㅇ  (자금 지원) 사업 타당성조사․현지교섭 비용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확대(연35억원 이상)하고, 지원규모 현실화 검토

*  지원 상한액이 2억원이나, 평균 지원금액은 4천만원 내외

ㅇ  (보증강화)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전용재원․기관 설치 등 보증애로 해소방안 검토

*  건설공제조합(억원): ('11년) 678 →  ('12년) 1,115 →  ('13년) 2,000

ㅇ  (컨설팅 강화) 해건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상담전문가를 확충*하고, 사업성평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주와 연계

*  (’11) 35인→ (’12) 40인→ (’13) 50인

ㅇ  (인력) 전문인력 양성＊, 해외건설 인력D/B 구축 등을 통해 인력난 지원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규모를 연 3천명 규모로 확대하여 지속 실시

*  (해외OJT 운영) ’12년부터 신규 청년인력 200명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훈련비용(1인당 1,140만원) 지원

ㅇ  (동반진출) 공공기관․대기업 해외건설 진출시 동반진출 유도

과제 5. 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  검토배경

ㅇ  '09년 이후 SOC 예산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주거, 이동, 안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SOC 마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ㅇ  민간 건설시장 역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타당성 높은 개발사업 조차 사업 시행에 애로

-  기존 PF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은 수익과 리스크의 배분 구조상 문제로 인해 지속되기 곤란하며 개선 필요

⇒  공공과 민간의 건설투자 감소는 국민생활 불편, 기업활동 위축, 경제성장률 저하 등 문제를 유발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방안

ㅇ  (생활형 SOC 확충) 혼잡도가 높은 도시 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의 지방도로 포장 등 생활형 지방교통 SOC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시설 확충 등 SOC 건설 추진

ㅇ  (개발사업 활성화) 단기적으로 공공기관(대주보 등) 보증을 통해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공공기관은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여부 결정

-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지분투자 유도, 개발사업 참여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기관 양성 등을 통해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  검토배경

ㅇ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건설투자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부동산 가격 추세 변화, 인구구조 및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라 대표적 민간 공사인 주택 건설시장의 질적 변화 예상

ㅇ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이슈, 에너지 부족 문제, 최첨단 IT 산업과 관련성 증대 등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랜드 형성

⇒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건설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

□  추진방안

ㅇ  정부․업계․학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건설수요 발굴 추진

-  노후 시설물의 안전확보 및 성능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

*  70년중반부터 SOC 건설이 집중되어, 현재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시설 급증

-  주택 리모델링 사업 및 IT가 융합된 첨단 건설 분야

*  90년대 준공된 노후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의 56.4%

-  탄소 저감형 건축물, 순환골재 등 자원 재활용 녹색건설

-  해양청정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

ㅇ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구체화될 경우 해당 분야 등록업종 신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  검토배경

ㅇ  기술혁신 및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려면 추격형(Catch-up) R&D가 아닌 시장선도형 고부가 기술개발이 필요

ㅇ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하고 건설산업 부가가치 및 기술력 향상 필요

ㅇ  R&D 또는 신기술로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적용 등 실용화가 촉진되도록 유도 필요

*  R&D 성과의 신기술 지정 건수 : ’89～’12.6까지 총 28건

**  신기술 활용실적(’11말 기준) :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202건 中 131건(65%)

□  개선방안

ㅇ  건설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첨단재료, 지능형시설, 프로세스, 재난․안전”분야 R&D*를 단계적으로 추진

*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13～’17)의 “건설기술연구사업”을 토대로 추진

ㅇ  건설교통기술 대형 실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R&D-신기술 시험 분야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프라 운영원의 ‘분산공유형 실험시설 구축 사업(R&D)’ 추진

**  실험시설 :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 기후변화 대응 다환경 실험, 대형 수리모형 실험, 종합도로시험장, 도로주행시뮬레이터 등

ㅇ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타당성평가, 추가기술개발 등)하기 위해 “국토해양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  기술 사업화 예산 확보계획안 : (’12) 40억 → (’14) 50 → (’16) 60

ㅇ  정부주도로 신뢰성 있는 건설신기술 품셈을 지속 확충하여, 발주처의 건설신기술 활용도 제고를 도모

*  '13부터 ‘신기술 품셈 관리기관(건기연)’을 통해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

목표Ⅲ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과제 6.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  검토배경

ㅇ  발주자로부터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 → 하도급사 → 근로자 등 참여자 모두에게 연쇄적인 피해 발생

-  공사비 지급과 관련된 발주자-건설사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선결조건

ㅇ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사적계약이라는 사유로 건설업자 권리보호 장치 미비

*  (예)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부담하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움

-  사전 예방적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사법(司法)적 해결이 유일한 권리구제 수단이나, 시간․비용이 과도하여 건설업자 부담 과도

-  비용부담 경감과 분쟁의 조속해결을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들간 조정 성립에 애로가 있어 활성화 미흡

*  분쟁조정 신청 현황(건) : (‘08) 17, (’09) 3, (‘10) 4, (’11) 2, (‘12.8) 2

ㅇ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삭감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  예산 미확보 등 건설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 상존

□  개선방안

ㅇ  건설업자에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청 권한부여

-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자도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적정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  발주자가 거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  독일의 경우 발주자가 담보 미제공시 건설업자의 계약해제권 인정(임의규정)

ㅇ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 무효화

-  사회통념상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건설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예시)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공사기간연장 미반영, 계약시 예측곤란한 비용 전가, 일방의사에 따른 계약조건 규정,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전가 등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조정 활성화를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성립시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하고, 일방 당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기관은 조정결과를 반드시 수용토록 의무화

*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과하는 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언론분쟁조정위원회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주자로부터 “정당한 공사비 반영” 추진

-  공공공사의 경우, 민원,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 비용증가분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총사업비 조정)

-  경미한 시공변동 등에 대한 구두지시 대신 현장작업지시서 등 서면지시로 근거 마련 후 시공하도록 관행 개선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  검토배경

ㅇ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장비대여금 보호를 위한 지급확인제를 '12년부터 시행중

*  공사비 중 노무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자․원도급자를 통해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그러나, 건설사 부도 등의 경우 지급확인제 만으로는 대금지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어 여전히 대금 미지급 개연성 상존

*  그 밖에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정착 지연

ㅇ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발주자 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중이나,

-  아직도 체불을 완전히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

□  개선방안

ㅇ  임금 또는 장비대여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장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추진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보증서 미발급시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보증․직불제도 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ㅇ  행정부담 감소 및 대금지급과정 투명화를 위해 대금결제 방식을 전산화하고 관련기관간 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공사정보를 보유하는 KISCON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  검토배경

ㅇ  건설공사는 참여자간 유기적․통합적 협력체계가 작동할 때 품질, 안전 및 공기단축 등 공통의 가치 실현이 가능

-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직적 업무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 발생 빈번

ㅇ  원․하도급 업체간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와 함께 원도급 계약자로 공동 참여하는 계약방식

-  수평적 파트너링을 통한 공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상생협의체’를 일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효과 미흡

* '11년 상생협의체 운영 업체수 708개사, 공사현장 수는 1,825개소에 불과

□  개선방안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사특성, 하자책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공사 확대 검토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대상사업 지속 발굴

ㅇ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제도의 건설현장의 참여자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권장

*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절차, 주요 기능 등을 포함

-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상생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추진

*  미국, 영국 등에서도 건설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공사참여자들이 조직간 경계를 초월하는 팀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파트너링 제도 운영중

과제 7.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검토배경

ㅇ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다수

*  설문조사('12.3월) 결과,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7.0%에 불과

-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부조리가 관여되기 쉽고, 실제로 비리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의 실망을 야기

ㅇ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업별 사회공헌․홍보성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

□  개선방안

ㅇ  (Clean) 윤리경영 선언 등 업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

ㅇ  (CSR*) 건설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원활동을 발굴하여 의미있는 사회공헌 추진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정부 포상 방안 검토

ㅇ  (Communication)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변화된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  방송․인터넷 포털․무가지를 통한 홍보, 다큐멘터리․드라마 제작 등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  검토배경

ㅇ  건설산업은 굴착․절토․포장 및 표토층 식물의 제거 등 개발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여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ㅇ  건설공사 수행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및 환경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

ㅇ  건설산업이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안

ㅇ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위해 개발지역의 자연순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LID) 기법 활성화

ㅇ  건설현장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 종합환경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BIM 등을 활용한 친환경 건설자재의 설계 방안을 제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량․자재․공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설계 기법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설계․시공지침 마련하고,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개선

-  또한, 폐목재 등 고부가가치 건설폐기물의 활용방안도 검토

ㅇ  온실가스 多배출, 에너지 多소비 건설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과․이행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  건설분야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  검토배경

ㅇ  일부 대형 현장을 제외하면 건설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재해율 상승, 주민 거부감 등을 유발

-  결국 건설의 이미지 악화와 젊은층의 건설산업 기피 현상 초래

ㅇ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개별 사업장 및 건설업체별로 이루짐에 따라 중소규모 현장에서는 체계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  안전점검자의 중립성과 안전관리계획 심사의 전문성도 미흡

□  추진방안

ㅇ  건설 산재 저감을 위해 기초안전요소(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 검토

-  근로자들이 개별 현장 진입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은 산업 차원에서 추진

*  건설기능인력 양성 체계와 연계하여 기초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지도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  안전관리 능력이 크게 부족한 영세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을 통한 지원 강화

ㅇ  안전관리제도 내실화를 위해 안전점검자 선정과정의 중립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

*  예 : (현재) 시공사가 안전점검자 선정 → (개선) 발주자가 안전점검자 선정

**  예 : (현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의 피상적 심사 → (개선) 전문기관이 일괄 심사

Ⅵ. 추진일정

목표	과제내용	소관	주요 조치내용	시한
Ⅰ	1. 산업 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①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국토부	ㅇ세부 개선방안 마련 ㅇ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13～ '14
	②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국토부	ㅇ실태조사 실시 ㅇ불법하도급등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마련	'13～ '17
	2.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③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기재부 국토부	ㅇ발주제도 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ㅇ관련 법령․규정 개정 및 품셈 일제정비	’13～ ’17
	④ 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국토부	ㅇ세부 계획 수립 ㅇ관련 법령․기준 개정	’13～ ’15
	⑤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국토부	ㅇKISCON 입력률 제고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실시 ㅇ시평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시행	'13～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⑥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국토부	ㅇ건기법 하위법령 및 지침․고시 개정 ㅇ설계․시공기준 정비	'13～ ’17
	⑦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국토부	ㅇ법적 근거 마련 ㅇ기능등급인력 수요조사 ㅇ세부 계획 수립․시행	'13～ '17
	⑧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국토부	ㅇ법령 정비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완․개정 ㅇ자재 수급 모니터링	'13～ '17
Ⅱ	4.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⑨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국토부	ㅇ시장개척자금 확대 등 ㅇ해외건설R&D 본격추진	’13～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국토부	ㅇGIF 투자 등 ㅇ물․도시 등 진출 확대	’13～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국토부	ㅇ보증․인력양성 확대 등	’13～
	5. 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국토부	ㅇ생활형 SOC 수요분석 및 예산 반영 ㅇ대주보 PF보증 취급요건 완화 및 보증규모 확대	'13～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국토부	ㅇ관련기관 연구용역 ㅇ세부 계획 수립․시행	'13～ '17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국토부	ㅇR&D시행계획 수립․시행 ㅇ신기술 품셈 관리	'13～
Ⅲ	6.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국토부 기재부	ㅇ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개선방안 마련 ㅇ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13～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국토부	ㅇ대금지급방식 전산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ㅇ관련 법령 개정	'13～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국토부	ㅇ관련기관 연구용역 ㅇ상생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14～ '15
	7.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국토부	ㅇ추진현황 모니터링 ㅇ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13～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국토부	ㅇ환경관련 규정 개정 ㅇ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13～ '17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고용부 국토부	ㅇ관계기관 협의 및 세부 개선방안 마련 ㅇ관련 규정 개정	'1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