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제정	2009. 8. 25	훈령 제	447	호
개정	2012. 8. 20	훈령 제	871	호
개정	2012. 12. 28	훈령 제	945	호
개정	2013. 4. 22	훈령 제	128	호
개정	2014. 5. .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처리요령은 건설기술자 또는 업체(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시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처분청의 행정제재처분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외

2. 시․도지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자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도지사의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장 처분요청 대상 선정 및 통보 등

제4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2. 건설기술자의 사망일(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자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자가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학력 또는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건설기술자가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건설기술자가 입․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3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처분권자는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2.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근 시․군․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⑥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2(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가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⑫ 처분권자는 제11항에 따라 결정된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2(시․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제8조(행정처분 기준) ① 건설기술자 및 업체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제3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2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2009.6.4)에 의하여 처분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는 이 훈령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업무정지의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2009.6.4)에 의하여 처분권자가 업무정지의 경감 또는 가중기간을 결정한 경우 이 훈령에 의한 경감 또는 가중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제재사무 처리요령의 폐지) 이 훈령 이전 종전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2009.6.4)은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2. 8.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4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훈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리원은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훈령의 폐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1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13. 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4.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훈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자료미제출에 따른 처분대상 통보의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자료 제출 요청 횟수는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정지의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처분권자가 업무정지의 경감 또는 가중기간을 결정한 경우 개정 훈령에 의한 경감 또는 가중기간을 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 ․ 가중 기준

1.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1) 감경기준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감경사유	감경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1/4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1/4

2) 가중기준

ㅇ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구분	가중사유	가중
위반건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떄	무거운 처분기준의 1/6가중
위반동기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위반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6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건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건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과태료

1) 감경기준

구분	감경사유	감경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1/4
자진납부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부과될 과태료의 1/5

*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감경 또는 가중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감경. 다만, 감경기준 해당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사유를 입증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2) 가중기준

구분	감경사유	감경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1/4
위반동기및 건수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1/4

[별표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그 대리인

2) 제출기관(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2. 처리절차

과태료의 부과					처분권자 → 건설기술자 등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부과
이의신청(60일 이내)					건설기술자 등 → 처분권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신청 검토 등					처분권자
			･이의제기 철회→과태료 재부과, 과태료 부과 필요가 없는 경우 취소처분
관할법원으로 통보(14일 이내)					처분권자 →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결정 고지					관할법원 → 당사자와 검사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
과태료 집행(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검사(행정청에 위탁 가능) → 건설기술자 등

3. 처분권자 처리요령

1) 이의신청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

2) 이의신청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처리내용 통지 등 조치.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그 내용을 통지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 규정 참조

4.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1)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근상급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별표 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위행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업무 정지 12개월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3호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라.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법 제24조제1항제6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 정지 24개월	-	-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12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7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별표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록 취소	-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	-	-
다.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	-	-
라.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	-	-
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	-	-
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2개월	-	-	-
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8호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4) 타당성 조사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12개월
5)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자.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
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카.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3개월
거.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나목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너.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러. 건설기술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31조제2항제5호마목	영업 정지 6개월	-	-	-
머.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바목	영업 정지 6개월	-	-	-
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5호사목	영업 정지 6개월	-	-	-
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가목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
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영업 정지 6개월	-	-
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다목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커.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비고 별표 4에 따른 세부분야 중 종합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위 제2호 개별 기준 중 바목 및 아목에서 서목까지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별표 4 종합분야 업무범위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호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별표 4 종합분야 업무범위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1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나.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2호
1)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0만원
2)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750만원
3) 지연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0만원
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3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법 제91조제1항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법 제91조제2항제1호	5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법 제91조제2항제2호	50만원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아.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2항제4호	50만원
자.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5호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차.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6호
1)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7호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타.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2항제8호	300만원
파.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9호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50만원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100만원
하.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10호	300만원
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91조제2항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	위반당시 소속업체등	처분 종류	자격종목 (등록번호)	대여업체 (대여기간)

※ 위반내용 : 경력증 대여, 자격대여 등

※ 처분종류 :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제 재 처 분 내 역 (업 체)

연번	상호명	주 소	면허번호 및 등록번호	처 분 현 황
				처분 일자	처분 기관	위반 시기	위반 내용	위반당시 소재지	처분 종류	처분업종 (면허번호)

※ 위반내용 : 자격대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등

※ 처분종류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처분 현황

.  월말 현재

구분	위반 내용	합계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 취소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비 고
	합 계
건설 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