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의안번호	제 20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4. 월. 일. (제 회차 회)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출연월일	2014. 월. 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5

Ⅱ. 규제심사안	6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안 제7조, 별표3)	6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 완화 * 기준 제7조, 별표3	ㅇ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구분하여 자격, 경력, 학력 등에 따라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산정 - 기술자격자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불가능 - 학경력자(박사, 석사, 학사, 고졸자 등)는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승급이 불가능	ㅇ 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선 -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구분없이 기술자의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승급이 가능

□ 제도(개정안) 개요

	ㅇ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13.5.22)을 반영한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에 관한 사항임 ㅇ 법률의 전부개정(건설기술용역업 통합)과 함께 각 업무분야별 건설기술인력(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의 등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Ⅱ. 규제심사안

1.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안 제7조, 별표3)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등급에 반영하는 합리적 체계로 개선 -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 구분없이 기술자의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없이 승급이 가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7조 관련)

1. 영 제4조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고

1)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일반 건설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에서 “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의 공사 또는 용역감독 경력은 현장대리인 또는 사업책임기술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품질검사)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전문분야 : 종합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

5)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6)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7)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8) 6) 및 7)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 이공계열 학과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9)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전문분야 외의 직무․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마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제4조 별표 1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 / 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 40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나) 전문분야 중 “지적”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참여 기술자 ․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4) 건설기술자가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해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

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지정

규제사무명

건설기술자의 등급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박덕호 044-201-3555

김재환 044-201-3556

4. 근거법령명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건설기술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	약 68만명	입법예고	의견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지속적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존속기한 미설정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내용

-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로 구분하여 자격, 경력, 학력 등에 따라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을 산정

․ 기술자격자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기사 또는 산업기사는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불가능

․ 학/경력자(박사, 석사, 학사, 고졸자 등)는 아무리 많은 경력을 쌓아도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승급이 불가능

ㅇ 신설(강화)규제내용

- 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는 체계로 개선

※ 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따라 제한없이 승급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현행의 승급 제한을 해제하므로써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해당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개선배경) 건설기술용역업 통합*에 따라 각 업무분야별 건설기술인력(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감리원)을 건설기술자로 단일화하고 합리적인 등급체계로 재정립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공포(’13.5.22, ‘14.5월 시행) ㅇ (현행 문제점) 현행 등급체계에서 기술사만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있어 기술사 이외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제한되고, 학경력자의 경우에는 초급기술자까지만 인정하여 승급이 불가능한 문제점 - 장기적으로 특급기술자에는 기술사만 남게되고, 학경력자의 승급이 원천봉쇄 됨에 따른 등급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건설기술인력의 수급분균형 발생 예상 - 또한, 기술자의 기술수준의 기본이 되는 기술경력 산정시 참여사업의 종류, 기간 등 양적기준으로만 관리하여 기술자의 실질적인 기술력 파악이 곤란 - FTA 등에 따른 자격상호인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자격으로 승급을 제한하는 제도의 보완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급불균형 해소

- 건설기술자의 경력, 자격, 학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술능력에 따라 승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장래 건설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

【건설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에 따른 등급체계로 개선

- 현행 기술자격자(자격+경력), 학경력자(학력+경력) 등급체계를 자격(40%)·학력(20%)·경력(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ICEC)*를 활용하여 등급 산정

* 건설기술인력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11.12월, 건설산업연구원)

․평가요소별 비중(40:40:20)은 다수의 구성요소가 복잡하게 연관된 체계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층적분석과정(AHP)을 통해 산출

․ICEC(건설기술자 역량지수) :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기술경력 산정시 참여사업의 종류, 기간 등 양적내용 뿐만아니라, 경력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질적측면을 고려하여 평가

- 학력 사항에 대하여는 무학력자 또는 비전공자에게도 기본점수(10점)를 부여하여 학력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1) 자격지수(40%)

· 기술사·건축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등

* 자격취득 소요년수 등을 감안하여 자격 수준별로 차등 적용

2) 학력지수(20%)

· 학사이상(20), 전문2년(18), 고졸(15), 고졸미만(10) 등

* 석사이상의 학위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해 가점 적용(3% 이내)

3) 경력지수(40%)= (logN/log40)×100×0.4 (N = 누적 보정경력* 연수)

· 경력지수는 기술능력에 미치는 영향도가 초기(20년)에는 높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로그함수로 산정. 연령 50세 전후에 경력점수 만점을 감안, 최고 보정경력은 40년 적용

* 보정경력: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책임도 등 질적 가중치를 적용

예) 현장대리인(1.3), 사업책임자(1.3), 분야별책임자(1.1), 해외경력(1.5) 등 가산율을 적용

4) 교육지수(3%)

· 해당법령에 의한 교육 이수기간(3주)에 따라 3년 단위 3%이내 적용

ㅇ 규제 강화여부

- 객관적․합리적 등급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학력․경력자의 승급제한과 기술자자격 취득자만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던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등급 재산정 시 등급하락에 따른 기술자 불이익 최소화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존 등급은 유지 불가피

* 등급하락 건설기술자는 약13만명(21%)으로, 이중 60%가 특급 기술자이며, 기존등급 불인정시 현장투입인력 조정 등 시장혼란 초래

- 등급기준(특급 75점이상)은 과도한 등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하고, 추후 제도운영하면서 조정 필요성 검토

※ 건설기술인력의 등급별 현황(`13.5월, 단위: 명)

종 류	건설기술자(62.3만명)		현행	개정안 (단기)	개정안 (장기)
	자격자(32.9만명)	학경력자(29.4만명)
특급기술자	89,501 (기술사 22,568명)	44,467	21.5%	25.4%	13.0%
고급기술자	67,261	18,290	13.7%	14.2%	13.2%
중급기술자	41,111	24,674	10.6%	13.6%	20.4%
초급기술자	131,308	206,698	54.2%	46.8%	53.4%

※ (참고) 현행 등급체계는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에 따라 기술사만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고, 초급을 제외한 중급, 고급,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등급체계를 개선(‘06.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개정시 대부분의 건설관련 단체가 반대의견 제기

<‘06.12.29 개정전 건기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8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고급 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6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초급 기술자	- 기사 자격 취득자 -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 수행자

□ 기대효과

ㅇ 건설기술자의 자격, 학력, 경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므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술능력 평가가 가능하여 기술자 개개인의 기술력 제고에 기여하고, 장래 건설기술자 수급불균형 해소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 개정없이 정책목적 달성 불가능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기술자격자(자격+경력)와 학경력자(학력+경력)의 이원화 평가체계를 자격,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으로 목적 달성은 불가능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건설기술자 범위와 관련하여 중복규정하고 있는 법령 규정은 없으며, 기존 제도상의 승급제한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기술사만 특급기술자이며,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학․경력자는 초급까지만 기술등급을 제한하던 현행 규정을 자격, 학력, 경력 등 요소를 종합평가하여 건설기술자 누구라도 기술능력에 따라 특급까지 승급이 가능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해당 ㅇ 등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들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서도 바람직한 개선이라는 긍정적 반응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대부분 건설관련 업체에서 임금을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기술자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 등 사회적비용 증가는 미미

- 또한, 경력관리수탁기관(기술인協)의 관리프로그램 수정으로 역량평가제 도입이 가능하여 추가적 관리비용 증가는 없음

【건설관련 업계의 기술자 임금결정 요인】

· 건설관련 업계의 인사담당자 모임인 “건설업인사관리자협의회(건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용역 도급액 상위 100개사중 31개업체의 임금결정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임금요인 1위는 30개 업체에서 경력, 1개 업체에서 기술자격을 채택 운영

· 임금결정 요인 2∼3위는 자격, 학력 순이며, 대부분 업체에서 기술자 등급은 임금결정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거나(84%), 채택하고있는 회사도 후순위로 운영(16%)

* 건설회사(15개) 및 엔지니어링회사(16개) 임금결정요인 조사결과(별첨3)

□ 편익분석

ㅇ역량평가 등급체계 도입으로 승급이 되는 기술자는 약 8.8만명으로 그간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불이익 해소 가능

- 해외건설 기술자(약 3.2만명)의 경우 적정한 평가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 및 한계에 달한 국내시장을 감안, 해외진출 장려 효과도 기대

【사례중심으로 본 건설기술자 불이익 등】

[사례1] 같은 건설회사에 소속된 기술자 A(경력 25년, 기사자격, 학사, 고급)와 B(경력5년, 기술사자격, 학사, 특급)의 경우, 공사비 550억원인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면서 회사에서는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경력과 공사경험이 많은 A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현장대리인(법적 현장책임자)으로는 특급기술자인 B를 임명.

⇒ A는 현장관리능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법적인 대표로 임명되지 못하는데 다소 불만과 함께 회사에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는 않을까 불안

⇒ B는 본인이 실제 현장을 총괄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데에도 법적 책임자로 투입되어, 본인의 권한은 없고 사고 등 발생시 법적인 책임만 져야하는데 대해 항상 불안

※ 500억원이상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요건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사례2] 설계용역회사에 근무하는 C(경력15년, 무자격, 학사, 초급)는 설계사업에 다수 참여한 중견 기술자이나, 발주청에 제출되는 참여기술자 명단에는 후배 기술자들보다도 낮은 등급인 초급기술자로만 등재되고, 장래에도 승급의 여지가 없어 자기개발 노력도 포기

※ 제도개선시 C는 중급으로 승급(경력 29, 무자격 10, 학사 20 = 59점), 향후 고급으로 승급

[사례3] 설계용역회사에 근무하는 D(경력20년, 기사자격, 구조학석사, 고급)는 많은 설계용역 사업에 참여하여 최고의 구조분야 설계기술자로서 실제로는 분야책임기술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발주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사업의 분야 책임기술자 요건으로는 특급기술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기술자 참여가 원천차단되고, 경력관리에도 불이익

※ 제도개선시 D는 특급으로 승급(경력 32, 기사 30, 학사이상 20 = 82점)

[사례4] 해외 건설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E기술자(경력 22년, 기사자격, 학사, 고급)는 APEC엔지니어* 등록을 하려했으나, 상대국에서는 APEC엔지니어 인정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APEC엔지니어 등록이 불가하여 해외 건설회사 취업 포기

* APEC엔지니어 : APEC회원국(21개)들 사이에 각국 전문기술자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3개 회원국이 가입하여 운영중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으며, 제도개선으로 승급제한 등 건설기술자에게 규제로 작용하던 부분을 없애고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함에 따라 제도개선의 타당성이 매우 큼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ㅇ 기술사 이외에는 특급기술자가 될 수 없고, 학경력자의 경우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를 개선하여 건설기술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누구라도 기술능력에 따라 승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매우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ㅇ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되던 승급제한을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건설기술자의 승급제한에 따른 장래 건설기술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므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 문제점 해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건설기술자를 기술자격자(자격+경력)와 학경력자(학력+경력)로 구분하여 이원화 체계로 평가하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한없이 승급이 가능토록하여 개선 ㅇ 건설기술인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나, 합리적인 등급체계로 개선하는 것으로 자격(40), 학력(20), 경력(40) 요소 등에 대한 비율 산정에서도 여러분야 종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하게 산정되었기에 규제내용은 적정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실시 - 의견 없음 ㅇ 기술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13.1월, 7월)한 결과, 경력만점을 50년에서 40년으로 하향조정하고, 학사경력을 만점으로 적용토록 요구하는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반영 하였으며, 전체적인 등급체계 개선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행정적 집행가능성 ㅇ 현행 건설기술자 범위에 대한 개선으로 집행에 문제 없음 □ 사회적 집행가능성 ㅇ 건설기술자의 승급제한 제도가 완화됨으로써 양질의 건설기술자 양성을 유도하면서, 기존 기술자의 등급은 인정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으므로 집행에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