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07. 7. 25.)

(시행 2007. 8. 27.)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 및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용어의 정의

1.“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 포함) ․ 수리 ․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할 때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함)하고 수령할 대가(이하“하도급대금”이라 함)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하도급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 1. 및 2.에서“위탁을 할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시점을 말한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 운송 ․ 검수 ․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위탁을 할 때”로 본다.

Ⅲ.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의 구분 및 판단기준

1.“하도금대금의 결정”과“하도급대금의 감액”에 대한 구분은 원칙적으로 위 Ⅱ.(용어의 정의) 1. 내지 2.에 의하여 판단하되 계약기간 중(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당초 하도급대금 결정시 약정된 수량외에 새로이 발주되는 수량에 대하여 당초 약정된 단가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당초 약정된 수량에 대하여 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은“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다만, 수량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이후에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2. 신규 개발품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못하여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Ⅳ.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법 제4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법성 요건> : ①부당한 방법, ②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③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제1항의“부당한 방법”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방법과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 정보 ․ 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낮은 견적가를 받기 위해 발주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결제수단 ․ 운송 ․ 반품 등의 거래  조건, 민원처리비용 부담주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 정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일정횟수 이상 낙찰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 거래시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관리내규를 이용하여 지명경쟁 입찰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량과 단가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합의서 작성시 수량을 제외하고 단가만 명시(단가 합의서 작성)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매 발주시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④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단가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원사업자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상태의 생산량감축 계획 관련 문건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중단이나 물량감축 의사를 내비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⑦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인감)도장을 맡아 보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하도급대금 결정에 합의한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가격책정 모델 또는 기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격인상 근거 자료로는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인하 근거로만 활용하는 경우

⑨ 원사업자가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처 변경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불응할 경우 거래처 변경 가능성을 내세워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⑩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1회차 납품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1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⑪ 신규 개발품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임시단가(가단가)로 발주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임시단가로 위탁한 후 발주자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그 만큼을 인하하여 단가를 확정하는 경우

⑫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할 때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을 때 단가를 정하는 경우

⑬ 당해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면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보전해 주기로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⑭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선물용, 견본용 등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나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⑮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그 실행예산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관련 기술자료(설계도서, 시방서, 특수한 공정․공법 등과 이에 대한 견적가 산출내역 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그 다른 사업자가 이용하여 제출한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각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포함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받은 후 하도급계약 금액을 하도급관리계획상의 하도급계약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조정하거나,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나 수단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방법이나 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나. 법 제4조 제1항의“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는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통상 지급되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된 대가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되는 대가를 적용한다.

① 목적물 등과 동종의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② 목적물 등과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③ 종전에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율, 원자재가격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④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통상 지급되는 대가의 최저 수준)

⑤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당해 원사업자가 거래중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⑥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 금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2)“동종 또는 유사한 것”의 판단은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법 제4조 제1항의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와의 차액규모, 목적물의 수량, 차액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예시>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예컨데,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당해 목적물 등의 완성에 필요한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인하 등)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당수준 인상되어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2.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1)“정당한 이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의 예시>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일률적인 비율”이라 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등의 종류, 거래규모, 규격, 품질, 용도, 원재료, 제조공정, 공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사업자가 2이상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수급사업자들과 합의한 결과가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일률적인 비율의 예시>

① 둘이상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나의 수급사업자의 두종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② 객관적 근거없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별, 경영상황별(영업이익 규모 등) 또는 품목별로 단가 인하비율을 정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별 또는 목적물별 단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인하하거나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특정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율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 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율(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율(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로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나.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원사업자가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의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대로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법 제4조 제2항 제3호의“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 ․ 납기 ․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시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라.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금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 ․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당해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한 후 실제 대금지급시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결제하는 행위

마.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 납기 ․ 운송 ․ 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 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합의없이 일방적인 경우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결정에 필수적인 수량, 규격, 재질 등의 자료나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수급자로 하여금 견적을 제출하게 한 후 동 견적가격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②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임시단가대로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경우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판매가격 인하, 영업수지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 ․ 합   리적 절차와 방법없이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율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 ․ 유지되거나 상대적으로 악화상태가 둔화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가격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거나 개선정도가 둔화되는 추세에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합의한 경우

③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의 노조파업이나 임금인상 등에 따른 비용발생분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용할 것을 독려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원사업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의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합의한 경우

<법위반 예시>

①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 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법 제4조 제2항 제6호의“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사.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①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경우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계약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  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   에게 입찰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법 제11조 제1항> :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법성 요건> : ①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감액의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가.“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의 판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우, 법정 검사기간내에 검사결과 불량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나.“부당성”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량신축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한 설계하자에 의한 부실공사로 인해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지급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과 동일한 금액 만큼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법정 검사기간 경과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 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⑤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경우

⑥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⑦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단가 및 물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운송조건, 납품기한 등의 거래조건을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⑨ 당초 계약과 달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⑩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제화폐를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화폐로  변경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지우는 행위

⑪ 단가와 수량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후에 수량을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단가인상 등의 보전을 해주지 아니하는 행위

⑫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

⑬ 하도급거래 기간 중에 당초 계약시 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이나 기타 부대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⑭ 부품생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투입 인원절감 등 공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당초 합의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해당 여부 심사기준

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도 감액   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인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감액조건에 따른 감액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불경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 ․ 경품 등의 마켓팅 비용의 지출을 늘린 후 그 비용의 일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 ․ 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③ 장기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하도급대금을 총액으로 확정하여 계약한 후 공정 또는 공종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율이 높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자신의 검수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불량제품이라는 이유로 반품되자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제조공정에 관련된 수급사업자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나.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감액한 경우에도 그 합의의 진정성 여부를 따져“일방적 소급”여부를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 이전에 위탁하여 합의 이후에 납품 등이 이루어진 목적물 등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행위

다. 법 제11조 제2항 제3호(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과다한 감액”의 해당 여부는 현금지급, 조기결제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만기 2개월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②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30일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당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한국은행 발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행위

라. 법 제11조 제2항 제4호(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인지의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과오가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규격과 재질, 성능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완제품 조립용 부품을 원사업자의 검수를 거쳐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포장지의 오․훼손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법 제11조 제2항 제5호(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인지 여부는 원사업자가 공제한 당해 물품 ․ 장비 등의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가 당시 동일 ․   유사한 물품 ․ 장비 등의 시장가격이나, 원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한 물품 ․ 장비 등에 대한 판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토목공사에 필요한 자기 소유의 중장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실비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시에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장비임대료를 공제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제 1회차 대금지급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장비 사용료를 모두 선공제하는 행위

바. 법 제11조 제2항 제6호(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제조 등의 위탁을 할때 정한 하도급대금은 납품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에 의한 단가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제조 등의 위탁을 할때 정한 단가 등에 의하여 산출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품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대금지급시 감액하는 행위

사. 법 제11조 제2항 제7호(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것인지의 여부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  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와 같이 감액이유가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 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② 환율변동으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수출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과 달리 환차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분담할 것을 협조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가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손실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아. 법 제11조 제2항 제8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의 판단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법위반 예시>

①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접대비 등의 영업활동비를 목적물의 수주와 관련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Ⅵ. 부칙

1. 이 지침은 2007. 8. 27. 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06.6.5)」중 Ⅲ. 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10. 부당감액의 금지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