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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대책 건의

- SOC 적기 공급을 통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 시급-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1.26)하였다.

* (기술형입찰)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을 통칭. 고난이․고품질․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 (주로 대형 국책사업, 지자체 핵심사업 등에 대해 적용)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 (건설공사비지수) ’15년 100.0 → ’21년 132.3 → ’23.11월 153.4

< 기술형 입찰 유찰 현황 >

구 분	계			국가			지방
	공고	유찰		공고	유찰		공고	유찰
	건수	건수	비중 (%)	건수	건수	비중 (%)	건수	건수	비중 (%)
일괄입찰	30	21	70.0	20	13	65.0	10	8	80.0
대안입찰	2	2	100.0	2	2	100.0
기본설계기술제안	19	15	78.9	7	5	71.4	12	10	83.3
실시설계기술제안	13	6	46.2	8	5	62.5	5	1	20.0
계	64	44	68.8	37	25	67.6	27	19	70.4

※ ’22.1.1～’24.1.25 G2B 발주공사 (최종공고일 기준)

□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 SOC 프로젝트 유찰 사례 >

구 분			발주금액(억원)	입찰방식
GTX B노선 (용산~상봉)	제1공구		4,380	기술형입찰
	제2공구		3,442
	제3공구		6,367
남부내륙철도	1공구		5,187
	9공구		5,234
	10공구		2,166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	1공구		3,446
	2공구		2,719
	3공구		3,274
	4공구		1,707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2,944
	준설토투기장(3구역) 호안(2공구)		3,618
	남측 방파호안(1단계 2공구)		3,516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광화문 일대		2,433
	강남역 일대		3,934
	도림천 일대		3,570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건축 및 시스템)		3,275
	2공구(건축 및 시스템)		3,170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공사			3,811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	1,517	非 기술형입찰 (종합평가낙찰제)
		10공구	1,140
		14공구	1,322

□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 〉

사업 단계	개선방안
사업비 책정	❶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❷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❸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❹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 등을 통한 공기연장비용 리스크 최소화
발주‧입찰	❶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❷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 ❸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❹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
계약 이행	❶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❷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❸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정부가 발표(1.25)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정부는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 계획중

◦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해소방안」 1부.  끝.